(2026보도11)권역응급의료센터확대에대한성명서

[KEMA성명서]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지정’에 대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의 입장

(문서번호: 2026-보도-11)

 

오늘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 53개소 선정’을 발표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확대 지정을 단행하였다.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의 완성이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이다. 본 의사회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12개 병원이 응급의료의 최상위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응급의료체계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나,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종치료의 책임을 권역센터에 강제로 부과하는 방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우려와 제언을 표한다.

첫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적정 규모에 대한 과학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지역 수요나 정치적 논리에 기댄 확장이어서는 안 된다. 미국 레벨 1 외상센터가 전체 외상센터의 약 10%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국내 400여 개 응급실 환경에서 권역응급센터의 적정 개수가 얼마인지,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 지원은 충분한지 장기적인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둘째, ‘최종치료 역량’ 평가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응급실은 응급처치와 급성기 치료를 제공하는 곳이다. ‘최종치료’는 병원 전체의 역량과 직결된 문제이지 응급실 자체의 독립적인 기능으로 평가될 수 없다. 센터의 지정 확대가 반드시 최종치료 역량의 강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셋째, 기존 센터 탈락에 대한 책임 있는 사후 관리와 대책이 미흡하다.

의사회는 이전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기존 권역센터를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해 왔다. 그러나 이번 평가 과정에서도 일부 병원이 탈락하였다. 그동안 센터 운영을 위해 막대한 시설·인력·장비를 투입했던 병원들의 손실을 방치한 것은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할 중앙응급의료센터와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

 

넷째, 현장의 위기는 '센터의 숫자'가 아닌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다.

지금의 응급의료 위기는 센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법적 위험성, 상급병원의 고질적 과밀화,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의 붕괴라는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간판만 바꾼다고 없던 진료 역량이 생겨나지는 않는다. 정책의 시선이 권역센터와 상급병원에만 편향되어, 정작 취약지와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기반이 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심히 우려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가 일회성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최종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현장에 떠넘기는 책임회피성 정책은 환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진지하고 치열하게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장과 함께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과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2026년 7월 15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이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