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보도10)호남지역시범사업전국확대에대한성명서

[KEMA성명서]

‘응급의료체계혁신 시범사업 전국 확대’에 대한 응급의학의사회의 입장

(문서번호: 2026-보도-10)

규제강화와 조직확대를 위한 보여주기 식 시범사업의 전국확대를 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밀실 통계를 즉각 공개하고 의료계와의 공개토론회에 당당히 나서라!

보건복지부가 호남지역에서 실시했던 이른바 ‘응급의료체계혁신 시범사업’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전국 확대를 예고한 것에 대해, 본 의사회는 깊은 분노와 함께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표명한다. 특히 오는 6월 19일 복지부가 현장 평가 없이 본인들끼리 모여 성공을 자화자찬하는 행태는 보건당국이 반복해 오던 고질적인 탁상행정이자 독단적인 처사다.

원래 ‘시범사업’이란 현장에 없던 새로운 지원책과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자랑하는 광주의 병원선정위원회나 광역상황실 개입은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 없이, 그저 카카오 단톡방 논의와 행정적 압박으로 환자를 밀어 넣은 것에 불과하다.

하루 100명 가까이 발생하는 호남지역 중증 환자 중 겨우 며칠에 한두 건, 즉 1% 미만에 불과한 개입을 가지고 사망자 감소와 수용률의 증가를 이뤘다며 전국 확대를 밀어붙이는 것은 숟가락만 얹어 자신들의 밥그릇을 늘리겠다는 관료주의의 극치다. 99%의 환자는 시범사업과 상관없이 현장 의료진과 구급대의 헌신으로 수용되고 치료되었음에도, 복지부는 전형적인 실적 부풀리기를 자행하고 있다. 이 졸속 추진의 명백한 이유는 전문 부처의 주체적 판단이 아니라, 윗선에서 내려온 일방적인 하향식 지시에 밀려 계획도 예산도 없이 강행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 의사회는 이번 6월 19일 개최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최종 간담회」에 참석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했다. 떳떳한 성과라면 왜 현장 의사들의 참석을 가로막고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박수를 치려 하는가? 이에 본 의사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관료들의 치적을 포장하려는 행태를 폭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환자는 없고 ‘조직의 욕심’만 가득한 보여주기식 사업이다.

응급이송체계 개선 논의의 시작부터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의 밥그릇 싸움만 노출되었다. 수용곤란의 근본적 해결보다 복지부의 목적은 산하 조직인 ‘광역상황실’이 현장을 통제하는 듯한 착시효과를 보여줌으로써 관련 조직과 권한을 확대·신설하려는 욕심이었다. 소방청 역시 사전연락 없이 환자를 응급실에 내려놓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 그 누구도 근본적인 해결에는 관심도 없고 해결책도 없었다.

2. 지침만 강화했을 뿐, 현장에서 증명된 ‘실질적 변화’는 없었다.

3개월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현장에서 일어난 긍정적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다. 배후 진료 인력 확충이나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는 외면한 채, 오직 수용만을 강요하며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이다. 현장에 아무 대책도 없이 ‘너희가 알아서 잘 해보라’고 할 것이라면 거창한 사업 대신 공문 한 장 보내면 될 일이다. 인프라 자체에 개선이 없다면 아무리 지침을 잘 만든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지속 불가능한 환상에 불과하다.

3. 밀실 통계 뒤에 숨지 말고, 시범사업 데이터 전체를 즉각 공개하라.

정부가 무작정 전국 확대의 당위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싶다면 가공된 통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난 3개월간의 시범사업 로데이터(Raw Data) 전체를 의료계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응급의학과 의사 1명도 없는 의료혁신위원회 같은 친정부 위원회가 아니라 현장 응급의료 전문가들에 의해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무엇이 개선되었고 무엇이 실패했는지 분석과 검증을 받는 것이 최소한의 공직자의 도리다.

[현장의 전문가로서 양심을 건 6대 질문]

우리는 응급의료 최전선을 지키는 전문가로서 양심을 걸고 정책당국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책임 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한다.

ü   3개월 동안 발생한 1만 건의 중증 환자(KTAS 1,2) 119 이송 중, 이송결정 위원회나 광역상황실이 실제로 개입하고 병원을 선정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가? ü   119가 병원을 선정하지 못해 광역상황실이 우선지정병원으로 배정, 이송한 건수는 총 몇 건이며, 이 환자는 어떤 환자였고 119가 최종치료 병원으로 재이송 했는가? ü   전체 데이터를 공개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철저히 생략한 채 비전문가 위주의 ‘의료혁신위원회’ 평가만으로 성공이라 박수치면 끝나는 것인가? 심지어 그 위원회 조차도 데이터 부족을 지적했는데, 긍정적인 부분만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ü   지역별 지침 강화나 광역상황실의 개입은 원래 기존 시스템에 존재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업에서 무엇이 ‘혁신’적인 점이고 왜 전국 확대가 필요한가? ü   광주·전남, 전북 지역에서 정확하게 복지부와 광역상황실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서 어떤 실질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인가? ü   진심으로 이런 시범사업으로 응급실 수용곤란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이 질문들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일 리 없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한다.

1.     보건복지부는 당당하다면 몰래 자기들끼리 간담회를 할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결과 데이터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현장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라! 2.     단톡방을 만든다고 응급실 수용곤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를 통한 제대로 된 이송 체계를 함께 구상하고 준비하라! 3.     정확하게 무엇이 수용곤란(응급실 뺑뺑이)인지 정의하고 언제까지 얼마나 어떻게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과 목표를 제시하라!

우리 의사회의 전면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강행하였다. 심지어 참여하지 않겠다는 병원이 나오자 참여하지 않을 선택권마저 시범사업에서 없애 버렸다. 이번 전국 확대 시도 역시 객관적인 최종 평가도 나오기 전부터 이미 확대 계획을 세워놓고 관변위원회(의료혁신위원회)를 거수기로 삼아 무조건 강행하려 하고 있다. 지금껏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졸속 추진해 왔기에 응급의료 체계의 고질병들이 악화되어 온 것이다.

의료는 철저히 경험과 과학적 지식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분야다. 우리의 전문적 경험과 지식으로 보건대 이런 식의 피상적 대책으로는 응급실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진정으로 응급의료 체계의 개선을 원한다면 먼저 현장의 전문의들과 함께 제대로 된 목표와 방법으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환자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응급의료는 절대 정치적 득실을 위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부처의 욕심을 내려놓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의 자존심과 전문성을 되찾아, 상부의 부당하고 무리한 지시를 단호히 거절하고 진짜 응급의료 개혁의 길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16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